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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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완벽 가이드

by 눈꽃거북이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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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무료열람, 모바일 발급, 수수료 절약 꿀팁까지 확인하세요.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저당권, 임차권, 가압류 등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부동산 거래, 대출, 상속, 재산분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 등기사항은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 (공개 원칙)

등기부등본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등 물리적 정보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변경일자, 상속, 매매 등)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 설정 내역

TIP: 매매 전이라면 ‘갑구’를, 대출·저당권 확인이라면 ‘을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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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기

2025년 현재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1.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엣지, 익스플로러 등)
  • 프린터 (출력용)

2. 접속 경로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 “부동산등기” 선택
  3.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클릭
  4. 주소 또는 지번 입력
  5. 결제 후 발급 또는 PDF 저장

3. 수수료 안내 (2025년 기준)

구분 수수료 비고
열람 700원 1건당
발급 (출력용) 1,000원 1건당
오프라인(등기소 방문) 1,000원 동일 요금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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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m.iros.go.kr)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발급 절차

  1.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본인인증 (PASS 또는 공동인증서)
  3. 주소 검색
  4. 발급/열람 선택 후 결제
  5. PDF 저장 또는 이메일 전송

TIP: 모바일에서는 ‘무료열람’은 불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PC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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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원칙적으로 유료지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등기소 현장 방문 시

본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신분증 제시로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2. 일부 지자체·공공기관

세무서, 구청, LH, SH 등 공공기관 내부망 이용 시 무료 열람 지원 (일반인은 접근 불가)

3. 인터넷등기소 ‘조회전용 서비스’

주소 입력 후 소유자 및 등기유무만 무료로 간략 확인 가능 (세부 내용 확인은 유료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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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예시 해설

예를 들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00아파트를 발급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분 항목 내용 예시
표제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3-45
갑구 소유자 홍길동 (2023.08.20 매매)
을구 근저당권자 ○○은행 (2023.09.01 설정, 3억원)

확인 포인트: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실제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을구에서는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 주의사항

  • 최신본 확인 필수: 발급일자 기준이며 거래 직전 재확인 필요
  • 주민번호 가림 여부: 기본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 위조본 주의: PDF·이미지 복제본은 법적 효력 없음, 반드시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
  • 대지권 비율 확인: 아파트·상가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 비율’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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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발급 (방문 방법)

구분 내용
방문 장소 전국 등기소 또는 법원 내 등기과
준비물 신분증, 현금 또는 카드
수수료 1건당 1,000원
발급 시간 약 5~10분 소요

TIP: 여러 건을 한 번에 발급할 경우, 건수별로 각각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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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 열람은 화면상 확인용, 발급은 법적 효력 있는 문서입니다.

Q2. 누구나 볼 수 있나요?
➡ 네. 부동산등기법상 ‘공개원칙’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Q3. 유효기간은?
➡ 법적 유효기간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인정합니다.

Q4. 위조 여부 확인?
➡ 발급 시 하단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진위 확인 가능합니다.

Q5. 발급 절차는 부동산 종류별로 다르나요?
➡ 동일합니다. 다만 검색 시 ‘주소’ 또는 ‘지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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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핵심 요약

  • ✅ 발급처: 법원 인터넷등기소
  • ✅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 구성: 표제부·갑구·을구 3개 항목
  • ✅ 무료 확인: 본인소유 부동산 또는 조회전용 서비스
  • ✅ 법적 효력: 발급본만 인정

마무리 ―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부동산 거래, 대출, 상속 등 어떤 경우든 등기부등본은 첫 단계이자 최종 검증 수단입니다. 단 1,000원으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동산 안전거래’의 시작입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부동산등기법 제33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Google Trends (2025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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