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절차, 정부24 온라인 발급, 비용, 법적 효력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정일자를 등록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정부24 서비스로 이동하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確定日子)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주택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그 주택의 보증금을 제3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구분 | 확정일자 없음 | 확정일자 있음 |
|---|---|---|
| 보증금 보호 | ❌ 불가능 | ✅ 가능 |
| 경매 시 변제 순위 | 후순위 | 선순위 (대항력 + 확정일자) |
| 보증금 회수 가능성 | 낮음 | 매우 높음 |
| 법적 보호 범위 | 제한적 | 전면 적용 |
TIP: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신청 즉시 도장이 날인됩니다.
1. 준비물
| 구분 |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원본 1부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도장 필요)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수수료 | 600원 (2025년 기준) |
2. 절차
- 주민센터 민원창구 방문
- ‘확정일자 신청’ 민원서 작성
- 계약서 제출 후 도장 날인
- 처리 즉시 완료 (5분 내)
TIP: 같은 건물 내 여러 세대 계약 시, 세대별로 각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정부24)
2025년부터는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또는 스캔본 제출 방식 모두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확정일자” 입력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첨부 (스캔본 또는 전자계약서)
- 전자납부 후 접수 완료
처리기간: 실시간 (일부 서류 검증 시 최대 1일)
수수료: 600원 동일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약서 PDF 또는 전체 스캔본 첨부 필수
- 도장 또는 서명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시스템(e-부동산계약) 연동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모바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도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주택임대차 전자계약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절차
- 정부24 앱 실행 후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 검색
- 전자계약서 선택 또는 사진 업로드
- 납부 후 접수 완료
TIP: 모바일로 계약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결과는 문자로 전송됩니다.
확정일자 비용 및 납부 방법
| 구분 | 수수료 | 납부 방법 |
|---|---|---|
| 주민센터 방문 | 600원 | 현금 또는 카드 |
| 정부24 온라인 | 600원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 전자계약(e-부동산) | 무료 | 자동 부여 |
TIP: 전자계약(e-부동산계약)을 이용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무료입니다.
확정일자 조회 방법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조회
- 신분증 지참 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조회” 요청
- 계약서 원본 또는 주소 필요
2. 정부24 조회
- 로그인 후 “나의 민원 → 처리결과 조회” 클릭
- 접수번호 또는 주소로 검색
- 확정일자 부여일자 및 문서번호 확인 가능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
| 항목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
| 목적 | 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력 확보 |
| 담당기관 | 주민센터 / 정부24 | 주민센터 |
| 신청대상 | 임차인 | 세입자 |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계약서 |
| 신청비용 | 600원 | 무료 |
| 법적효력 | 보증금 회수 순위 결정 | 점유 + 주소기반 권리 인정 |
요약: 전입신고는 ‘살고 있다’는 증거, 확정일자는 ‘계약을 증명하는 날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보증금 100% 보호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필수 요건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 보증기관 | HUG, SGI, HF |
| 가입 목적 | 임대인 부도·경매 시 보증금 보호 |
| 가입 시점 | 계약 후 1개월 이내 권장 |
TIP: 보증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확정일자 등록을 완료해야 승인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 유효기간이 있나요?
➡ 별도의 만료일은 없으며,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합니다.
Q2.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네. 갱신 계약 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Q3.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 임대인과 재작성 후 새 확정일자 신청 또는 기존 기록 조회 가능합니다.
Q4. 법원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각 지방법원 등기과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주민센터가 더 간편합니다.
Q5. 전자계약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 네. e-부동산계약 시스템 이용 시 자동 부여 및 무료입니다.
확정일자 핵심 요약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완전 보호
- ✅ 주민센터·정부24 모두 가능 (수수료 600원)
- ✅ 전자계약 시 자동 부여 (무료)
- ✅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
- ✅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재등록 필요
마무리 ―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완료해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등록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